중국 산아제한 정책의 기본 내용은 '만혼만육(晩婚晩育)'과 '소생우생(少生優生)'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만혼만육은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늦게 낳는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 연령은 남자 22세 여자 20세로, 규정된 연령에서 3년 이상 결혼을 늦추면 '만혼'이라 할 수 있고, 여성이 24세 이후에 출산하면 '만육'이라 할 수 있다. 젊은 세대들에게 적절한 만혼만육을 권장하는 것은 인구증가율 감소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젊은 여성이 만약 20세에 출산을 하기 시작한다면 100년에 5대를 출산하게 되고, 25세에 출산을 하기 시작한다면 100년에 단지 4대만 낳게 되니, 이로써 바로 1대의 인구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소생은 한 부부가 한 자녀만 낳게 하는 정책으로 1980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해서 만약 첫째 아이가 장애자라면 둘째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원할 경우 두 명의 자녀를 둘 수 있게 하였다.

우생은 신체가 건강하고 지능이 우수한 영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다. 법률적으로 근친결혼과 유전성 질환자와의 결혼을 불허하고, 결혼 우생과 유전성 질병 자문기구를 여러 곳에 설립하여 우생 지도관리와 모자 보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구성장 규제와 산아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째, 인구기획을 제정한다. 1970년대부터 중국정부에서는 인구문제를 국가발전계획 궤도에 올려놓고 경제 사회 발전과 조화시키고 있다. 5개년 계획과 연간계획을 제정할 때에 경제 사회 발전뿐 아니라 인구성장도 기획하여, 직장과 개인별로 산아제한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둘째, 가족계획 기구를 설립하였다. 중앙정부에는 국가가족계획위원회가 없었고, 각급 지방정부에도 가족계획 기구가 없었다. 또한 농촌 공장 학교 기관에도 모두 전임이나 겸임으로 가족계획을 담당하는 요원이 없었다.

셋째, 가족계획을 홍보하고 교육한다. 방송 텔레비전 신문 영화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산아제한의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인구성장의 규제가 국민경제의 발전과 가정생활의 개선, 여성해방에 미치는 장점을 설명한다. 동시에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대를 이어야 한다." "자식이 많으면 복이 많다."는 등의 봉건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산아제한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산아제한의 기술 지도를 강화한다. 정부는 피임약과 피임기구를 무료로 제공하고, 인공유산이나 임신중절수술을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행한다.

다섯째, 필요한 상벌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회보험 서비스 복지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없애 준다.

여섯째, 인구문제에 대한 이론 연구를 강화한다. 전국에 중국인구학회를 설립하고, 중국사회과학원과 각 성 시 자치구에 인구연구기구를 설립하며, 각 대학에는 인구연구와 교육기구를 설립한다. 그리고 이들 기구에서 상시적으로 인구세미나를 개최하여 상호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정부에 정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게 한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실시하는 인구조사 외에도 10년에 한번 전국적인 대규모 인구조사를 시행하여 전반적인 인구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인구의 성장을 규제한다.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난관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지역의 반발이 심했지만,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로 국민들의 양해와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인구규제 정책은 현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그 결과 20년 동안 약 2.6억 명을 적게 출산하게 되었다. 이로써 제9차 5개년계획 시기(1996~2000)에 이르러 중국의 인구유형은 이미 "고출산률, 저사망률, 고성장률"에서 "저출산률, 저사망률, 저성장률"로 변화되어 중국은 이미 저출산 시기로 접어들었다.

국가 경제 사회발전 목표 달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앞으로도 꾸준히 견지해 나갈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언젠가는 심각한 '인구폭발'의 위기에 직면하여 영원히 곤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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