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인 중국은 인구과잉과 인구의 고속성장이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여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의 철저한 시행으로 인구증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만약 그것을 계속적으로 잘 규제해 나가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인구위기'라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과다한 인구는 중국의 1인당 평균지표를 세계 평균 수준보다 크게 낮아지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래로 국민경제의 고속 성장으로 총생산량과 주요 생산품의 총수량이 증가하여 어떤 것은 세계에서 수위를 차지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인구 1인당 평균지표로 산출하면 너무 적다.

예를 들어 1989년 중국의 강철 생산량은 6,159만톤으로 당시 소련 일본 미국 다음으로 세계 4위였다. 그러나 인구 1인당 평균을 산출하면 일본은 952㎏, 미국은 541㎏인데 비해 중국은 겨우 5.8㎏에 불과하다. 그 당시 중국의 원유 생산량도 1.38억톤으로 세계 5위였으나 1인당 평균을 산출하면 겨우 1,100톤으로 당시 소련의 1/18에 불과하였다. 2000년 중국의 국민총소득은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6위를 차지하였는데 2010년에 세계 제 4위로 도약하였다가, 2020년 제 3위, 2040년 미국 다음인 2위로 상승하여 명실상부한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때에도 중국이 인구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1인당 평균소득은 여전히 세계 중위권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인구가 너무 많으면 물자가 부족하여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큰 장애가 된다. 중국은 비록 광대한 지역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1인당 평균을 산출하면 자원이 결코 풍부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경지면적은 중국이 세계 4위로 세계 경지면적의 7%를 차지하지만, 1인당 평균 경지면적은 세계 1인당 평균치의 30%에 불과하다. 연간 1인당 평균 식량 소비량은 대략 150㎏으로 추산되는데, 인구 1억이 증가할 때마다 중국은 매년 150억㎏의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하므로, 결국 중국과 같이 큰 나라는 식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인구성장이 식량 생산량의 증가폭을 초과한다면 중국인은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다시 예를 들면, 1953년부터 1981년까지 28년 동안 국민생활에 소요된 중국의 소비기금 총액은 3.9배 성장하였지만 인구는 4억이 증가하였으니, 결과적으로 1인당 평균 소비기금은 겨우 1.9배 성장한 셈이다.

이 밖에도 인구의 초고속 성장으로 인해 주택 의료 교통 교육 취업 복지 문제 등에서 일련의 사회문제가 야기된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구과잉은 이미 중국의 심각한 부담이 되었으며, 이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2002.11.8~14)에서 중국은 2020년에 국내총생산액을 2000년의 4배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로써 국민총소득(GNI)도 2000년의 1만억 달러에서 4만억 달러로 증가시켜 국민의 생활수준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를 15억 이내로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제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향후 몇 십년간 저출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중국의 인구는 저성장에서 점차 제로 성장으로 변화될 것이며,  총인구수는 21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최고 절정(약 16억)에 달한 후에 완만하게 줄어들 것이다. 중국이 제정한 인구와 가족계획 목표에 의하면, 2010년 중국의 인구(홍콩, 마카오, 대만 불포함)는 14억 이내로 통제하고, 연간 출생률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산아제한 사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0년 동안에 6천여만명이 적게 출생하였다. 1952년 37‰에 달하던 출생률은 1970년에도 33.43‰로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으나, 산아제한 정책 시행 10년 후인 1980년에는 18.25‰로 크게 줄어들었다. 1980년 중국정부에서 더욱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제정한 후 20여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중국은 인구와 산아제한 사업에서 더욱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1980년 18.25‰이던 출생률이 2000년 현재 13.38‰로 크게 떨어짐으로써 중국은 비로소 저출생, 저사망, 저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출생률은 13‰ 이하로 낮아졌지만, 중국 인구의 기준치가 너무 큰 관계로 전국적으로는 매년 여전히 1천만여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산아제한 정책은 앞으로도 조금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중국의 확고부동한 국가 기본정책의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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