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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 둘러보기 |
사 법 제 도 |
사법제도 |
중국의 사법제도는 크게 수사제도, 재판제도, 감독제도로 나누어진다. 공안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등은 사법제도의 집행을 관철시키는 3대 사법기관이다.
공안기관은 수사기관이고, 인민법원은 재판기관이며, 인민검찰원은 감독기관이다. 국가의 최고 공안기관은 공안부와 국가안전부이고, 지방 공안기관은 공안청, 공안국, 국가안전국이다.
국가의 최고 재판기관은 최고인민법원이고, 지방법원은 성급에 설치되어 있는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과 현급에 설치되어 있는 기층(基層)인민법원으로 나누어진다.
국가의 최고 법률 감독기관은 최고인민검찰원이고, 지방의 법률 감독기관은 성급에서 현급에 이르는 각급 인민검찰원이다.
사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와 엄격한 법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은 비교적 완비된 사법제도를 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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