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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 둘러보기

정 치 체 제

중국 국가주석제도 변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제도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변화하였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1949년 건국시기부터 1954년 첫 번째 사회주의헌법 공포까지

2) 1954년 국가주석 설립부터 1975년 헌법상 국가주석 폐지까지

3) 1975년 헌법상 국가주석 공석부터 1982년 신헌법상 국가주석 부활

4) 1982년부터 현재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부터 1954년까지는 국가기구체계에 국가주석을 설치하지 않고,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국가주석의 직권을 행사하였다.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주석 1명, 부주석 6명, 위원 56명, 비서장 1명으로 구성되었다. 중앙인민정부 주석은 중앙인민정부위원회회의를 주관하고 중앙인민정부위원회의 업무를 책임지는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인민정부 주석은 독립된 국가기관도 아니고 국가원수도 아닌 단지 중앙인민정부위원회의 한 구성원일 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인민정부 주석이 일부 국가원수의 직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중화인민곡화국 수립부터 1954년 9월까지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국가주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제는 1954년 9월에 개최된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의 첫 번째 사회의주헌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1954년 헌법에서는 기존의 중앙인민정부위원회를 폐지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산하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국가주석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의 대표이자 국가의 상징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1954년 헌법에서는 국가주석의 탄생, 임기, 지위, 직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1954년부터 1965년까지는 중국의 국가주석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1954년 9월부터 1959년 4월까지는 모택동(毛澤東: 마오쩌뚱)과 주덕(株德: 주더)이 국가주석과 부주석을 역임하였으며, 1959년과 1965년에는 유소기(劉少奇: 류샤오치)가 국가주석에 두 차례 당선되었다. 1954년부터 1965년 사이에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법률과 법령 공포, 국무회의 소집, 외국사절 접견 등 직무와 연관된 각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1966년부터 1975년 사이에는 당시의 국가주석 유소기의 사망으로 국가주석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

 

1975년 1월 17일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두 번째 성문헌법을 통과시켰다. 이 헌법에서는 국가주석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1978년 3월 5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세 번째 성문헌법을 통과시켰다. 이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기구의 설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주석을 설치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1978년 헌법에서는 1954년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주석에 의해 행사되는 직권(외국사절 영접, 법률과 법령 공포, 외국대사 파견과 소환, 대외 조약체결 비준, 국가의 영예 칭호를 받는 중요한 직권 등)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행사한다고 개정하였다.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4번째 성문헌법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제도를 부활시켰다. 1982년 헌법은 1988년 4월과 1993년 3월, 1999년 3월에 세 차례 수정을 거쳤는데, 그때마다 국가주석과 부주석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국가주석제도는 안정적으로 확립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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